📋 목차
⚡ 핵심 답변 3줄 요약
- 산재 불승인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중 선택해서 이의신청 가능해요
- 재심사위원회 취소율은 약 5~7% 수준이지만, 증빙자료 보완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 정보공개청구로 불승인 사유 파악 후, 해당 부분 집중 반박하는 자료 준비가 핵심이에요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 정말 막막하거든요. 저도 2024년 8월에 허리 디스크로 산재 신청했다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불인정"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정말 억울했습니다. 매일 무거운 짐 나르고, 12시간씩 서서 일했는데 어떻게 업무랑 관련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6개월간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서 결국 승인을 받아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산재 불승인 후 이의신청 성공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해드릴게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디서 막혔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불승인이란? 왜 거절되는 걸까
산재 불승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을 검토한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결정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당신이 다친 건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산재 승인율은 약 87.4%였어요. 즉, 10명 중 1명 이상은 불승인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특히 질병 산재의 경우 승인율이 50%대로 떨어져서 절반 가까이가 거절당하고 있어요.
불승인되는 주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미인정이에요. "일하다가 다친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죠. 둘째는 증거 부족이에요.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거나 CCTV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요.
셋째는 기존 질환과의 구분 문제예요. 허리 디스크나 뇌심혈관질환 같은 경우 "원래 있던 병 아니냐"는 논리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는 신청 지연이에요. 사고 후 너무 늦게 신청하면 "정말 그때 다친 거 맞아?"라는 의심을 받게 돼요.
불승인 통보받고 멘붕왔던 그날
2024년 8월 23일,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기우편이 왔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더니 "불승인 결정 통지서"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물류창고에서 3년간 일했어요. 하루 평균 12시간씩, 20kg 넘는 박스를 수백 개씩 옮겼거든요. 2024년 5월에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당연히 산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단의 판단은 달랐어요. "근로자의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나 부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라는 게 불승인 사유였어요.
💬 직접 해본 경험
불승인 통보받고 3일간 잠을 못 잤어요. 치료비가 벌써 350만원이 넘었는데, 이걸 다 제 돈으로 내야 한다는 게 막막했거든요. 아내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데 허리는 아프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근데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희망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건 불승인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처럼 억울한 분들은 반드시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해요. 통계를 보면 재심사위원회에서 매년 300건 이상이 "취소" 결정을 받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5,342건 중 300건이 취소됐는데, 이건 약 5.6%의 뒤집기 성공률이에요.
이의신청 절차 3가지 완벽 정리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이에요. 각각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심사청구예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심사위원회에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불승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장점은 비용이 거의 안 들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보통 2~3개월 안에 결과가 나와요.
두 번째는 재심사청구예요.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다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가 가능해요.
세 번째는 행정소송이에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다만 90일 이내라는 기한은 동일해요. 소송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들고 8개월 이상 걸리지만, 법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꿀팁
근로복지공단 지침상 명백히 불승인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실제로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보다 거치지 않은 사건의 승소율이 더 높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다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증빙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공개
이의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빙자료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가 없으면 뒤집기 어렵거든요. 제가 6개월간 직접 준비한 자료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정보공개청구예요. 근로복지공단에 "내 산재 신청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재해조사서, 사업주 의견서, 업무상 질병판정서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불승인 사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파악해야 반박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의료 관련 자료는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영상촬영 CD(MRI, CT, X-ray), 10년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내역 등이 필요해요. 특히 업무 기인성을 뒷받침하는 전문의 소견서가 중요해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물류 작업과 디스크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서를 별도로 받았어요. 5만원 들었지만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근무 환경 관련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작업일지,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이 필요해요. 저는 회사에 요청해서 3년치 근태기록을 받았어요. 처음에 회사가 협조 안 해줘서 노동청에 진정 넣겠다고 했더니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사고 관련 자료는 재해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이에요. 저는 같이 일하던 동료 3명에게 "000씨가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는 걸 봤다"는 참고인 진술서를 받았어요.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 주의
이의신청 기한 90일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불승인 통지서에 적힌 "결정일"이 아니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저는 등기우편 수령일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기한 넘기면 아무리 좋은 증거가 있어도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요.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심사청구서 작성 실전 노하우
심사청구서는 이의신청의 핵심 문서예요. 단순히 "억울하다"고 쓰면 안 되고, 불승인 사유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해요. 제가 직접 작성하면서 깨달은 노하우를 공유할게요.
먼저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인용해야 해요.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결정문에서 공단이 왜 거절했는지 핵심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요. 그 다음 "그러나"로 시작해서 반박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제 경우를 예로 들면, 공단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반박했어요. "청구인은 만 32세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기 어려운 연령이며, 3년간 하루 평균 12시간, 주 6일 근무하면서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일 300회 이상 취급하였음. 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며, 아래 첨부한 의학 논문에 따르면 해당 조건에서 추간판 탈출 발생 위험이 3.2배 증가함."
증거목록 작성도 중요해요. 첨부하는 모든 자료에 번호를 매기고,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입증취지"를 적어야 해요. 예를 들면 "갑 제3호증 - 참고인 진술서 - 청구인의 일일 작업량 및 중량물 취급 사실 입증"처럼요.
💬 직접 해본 경험
심사청구서 초안을 3번이나 갈아엎었어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너무 억울합니다"라고만 썼는데, 인터넷에서 성공 사례를 찾아보니까 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문서처럼 다시 썼어요. "첫째, ~ 둘째, ~" 이런 식으로 번호 매기면서요. A4 12장 분량이었는데, 작성하는 데만 2주 걸렸어요.
노무사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첫 번째 심사청구는 혼자 했다가 기각당했고, 두 번째 재심사청구 때 노무사 도움을 받아서 승인받았어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더라고요.
혼자 해도 되는 경우는 사고 재해로 인과관계가 명확할 때예요. 예를 들어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서 절단됐는데 불승인 받은 경우, 증거만 잘 정리하면 혼자서도 뒤집을 수 있어요. 또 증거가 충분하고 법적 쟁점이 없는 경우에도 괜찮아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질병 재해일 때예요.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 같은 건 업무 기인성 입증이 복잡하거든요. 특히 공단 지침상 "불승인이 원칙"인 유형이라면 전문가 조력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비용은 사건마다 다른데, 심사청구 대리는 보통 50~150만원, 재심사청구는 70~200만원, 행정소송은 300만원 이상이에요. 성공보수를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재심사청구 때 노무사에게 80만원 냈는데, 승인 덕분에 치료비 450만원을 돌려받았으니 충분히 가치 있었어요.
첫 번째 심사청구 기각된 이유
솔직하게 실패담을 공유할게요. 저는 2024년 9월에 첫 번째 심사청구를 했는데, 11월에 기각 통보를 받았어요.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보니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 첫 번째 실패 원인
첫째, 불승인 사유 분석이 부족했어요. 정보공개청구를 안 해서 공단이 정확히 뭘 문제 삼았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업무 중 다쳤다"만 반복했어요. 둘째, 새로운 증거가 없었어요. 처음 산재 신청 때 냈던 자료 그대로 다시 제출했어요. 셋째, 의학적 근거가 약했어요. 단순 진단서만 있었지, "왜 업무 때문에 디스크가 생겼는지" 설명하는 전문의 소견서가 없었어요.
기각 통보 받고 정말 좌절했어요. 치료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회사 복귀해서 일해야 하는데 허리는 여전히 아프고... 그때 포기할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2번 실패하고 3번째에 승인받았다"는 후기를 보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심사청구 기각된 이유서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부족", "의학적 인과관계 소명 미흡"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심사청구 때는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완했어요.
두 번째 도전에서 승인받은 비결
2024년 12월에 재심사청구를 했고, 2025년 2월에 드디어 "취소" 결정을 받았어요. 6개월간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뭐가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노무사 상담을 받았어요. 무료 상담을 3군데 돌아다녔는데, 그중 한 분이 "이 케이스는 근로시간 입증이 핵심"이라고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3년치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수당 내역, 카카오톡 업무 지시 내역까지 전부 모았어요.
둘째, 전문의 소견서를 새로 받았어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물류 작업자의 반복적 중량물 취급과 요추 추간판 탈출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견서를 받았어요. 비용은 8만원 들었지만,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셋째, 의학 논문을 첨부했어요. 국내외 학술 논문 5편을 찾아서 "중량물 취급 빈도가 높은 근로자의 디스크 발생률이 일반인 대비 3~4배 높다"는 내용을 인용했어요. 논문은 구글 학술검색에서 무료로 찾을 수 있어요.
넷째, 재심사위원회 구술심리에 직접 참석했어요. 서면 심리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직접 가서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위원분들 앞에서 "매일 어떤 작업을 했는지", "허리 통증이 언제부터 심해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 직접 해본 경험
취소 결정문 받던 날, 손이 떨려서 봉투를 못 열겠더라고요. 아내가 대신 열어줬는데 "취소" 두 글자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6개월간 쏟은 노력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치료비 450만원 전액 환급받았고, 휴업급여도 소급해서 받았어요. 총 받은 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됐어요.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 참고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안내 - www.comwel.or.kr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통계자료 - www.iaciac.go.kr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 www.law.go.kr
- 직접 경험 - 2024.08~2025.02, 6개월간 이의신청 진행
자주 묻는 질문 30선
Q. 산재 불승인 후 이의신청 기한은 며칠인가요?
A. 불승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예요. "안 날"은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의미해요. 등기우편이라면 수령일 기준이고, 기한 넘기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니 꼭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Q.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차이점은 뭔가요?
A.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심사위원회에 하는 거고, 재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 산하 재심사위원회에 하는 거예요. 심사청구 기각 후 재심사청구할 수 있고, 질병 재해는 바로 재심사청구도 가능해요.
Q. 산재 이의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자체는 무료예요. 다만 증빙자료 발급 비용이 들어요. 진단서 1~3만원, 의무기록 장당 1천원, 전문의 소견서 3~10만원 정도예요. 전문가 의뢰하면 50~200만원 추가돼요.
Q. 이의신청 결과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심사청구는 보통 2~3개월, 재심사청구는 3~4개월 정도 걸려요. 행정소송은 1심만 8개월 이상이에요. 서류 보완 요청 받으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Q. 이의신청 성공률(취소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재심사위원회 기준 2025년 취소율은 약 5.6%(5,342건 중 300건)예요. 낮아 보이지만 증거 잘 준비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행정소송 승소율은 20~30% 정도로 더 높아요.
Q.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산재신청 관련 일체 자료"라고 요청하면 재해조사서, 판정서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무료예요.
Q. 심사청구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해요.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선택사항이에요. 공단 지침상 불승인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바로 소송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다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Q. 심사청구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A.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심사청구서"로 검색하면 나와요. 재심사청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iaciac.go.kr)에 있어요.
Q. 이의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A. 산재 승인되면 회사 산재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의신청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어요. 회사가 이의신청 방해하거나 불이익 주면 불법이에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Q. 전문의 소견서는 어디서 받나요?
A. 해당 질환 전문의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받으면 돼요. 대학병원이나 산재지정병원에 문의하세요. "업무 기인성에 대한 소견서 작성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비용은 3~10만원이에요.
Q. 동료 진술서는 꼭 필요한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해요. 특히 사고 목격자가 있거나, 작업 환경을 증명해줄 사람이 있다면 꼭 받으세요. 공단에서 "객관적 자료 부족"이라고 하는 경우 동료 진술이 큰 힘이 돼요.
Q. 회사가 자료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면 대부분 협조해요. 그래도 안 되면 정보공개청구로 공단이 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확보하거나, 노동청에 근로감독 요청을 할 수 있어요.
Q. 재심사위원회 구술심리는 꼭 참석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에요. 서면심리만으로도 가능해요. 하지만 직접 참석해서 본인 상황을 설명하면 유리할 수 있어요. 위원들이 질문하면 성실히 답변하시면 돼요. 저는 참석했는데 도움이 됐어요.
Q. 이의신청 중에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 기간에는 일단 건강보험이나 자비로 치료받아야 해요. 나중에 산재 승인되면 지출한 치료비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 꼭 보관하세요!
Q.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노무사 무료 상담 등이 있어요. 저도 무료 상담 3군데 돌아다녔어요. 일단 상담받아보고 전문가 의뢰 여부를 결정하세요.
Q. 노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A.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노무사가 전문이에요. 비용도 저렴해요. 행정소송까지 갈 거라면 변호사가 필요해요. 일단 노무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소송이 필요하면 변호사로 전환하세요.
Q. 산재 승인되면 뭘 받을 수 있나요?
A.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최고 보상금액은 1일당 258,132원이에요. 불승인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도 소급 환급돼요.
Q. 퇴행성 질환도 산재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업무상 부담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산재 인정돼요. 핵심은 "업무 기인성" 입증이에요. 전문의 소견서와 의학 논문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해요.
Q. 정신질환(우울증, 공황장애)도 산재 되나요?
A. 네,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가능해요. 다만 입증이 매우 어려워요. 업무상 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가 필수예요.
Q.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인정되나요?
A. 네,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 인정돼요.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여야 해요. 사적 용무로 경로 이탈한 경우는 제외돼요. 출퇴근 재해로 불승인됐다면 경로 입증이 핵심이에요.
Q. 이의신청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A.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할 수 있어요. 각 단계마다 90일 기한 내에 해야 해요. 재심사청구까지 기각되면 행정소송이 마지막 기회예요.
Q. 행정소송까지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인지대·송달료 약 30만원, 변호사 착수금 200~500만원, 감정비용 100만원 이상이 들어요.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해요. 총 300~800만원 정도 예상하세요.
Q. 산재 처리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A. 산재 신청이 5년 새 50% 이상 급증했거든요.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39일에서 최근 72일로 늘었어요. 서류 보완 요청, 추가 조사 등이 있으면 더 길어져요. 인내심을 가지셔야 해요.
Q. CCTV 영상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A. CCTV가 없어도 목격자 진술, 사고 직후 병원 기록, 현장 사진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여러 증거로 뒷받침하는 거예요.
Q. 이의신청하면 회사 눈치 봐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산재 신청 때문에 해고나 불이익을 주면 불법이에요. 걱정되신다면 퇴사 후에 이의신청해도 돼요. 산재는 퇴사 후에도 신청 및 이의신청 가능해요.
Q. 의학 논문은 어디서 찾나요?
A. 구글 학술검색(scholar.google.com), 국립중앙의료원 의학연구정보센터(MedRIC),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무료로 찾을 수 있어요. "직업명 + 질병명 + 인과관계"로 검색하세요.
Q. 불승인 사유가 "증거 부족"이면 어떻게 해요?
A. 기존 증거를 보완하고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세요. 동료 진술서, 작업일지, 카톡 업무지시 내역 등이 도움 돼요. 같은 자료만 다시 내면 또 기각될 확률이 높아요.
Q. 재심사청구도 기각되면 정말 끝인가요?
A. 아니에요! 행정소송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법원 소송은 행정심판보다 승소율이 높아요. 다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변호사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Q. 이의신청 성공하면 바로 보상금 받나요?
A. 취소 결정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처리해요. 보통 2~4주 내에 급여 지급 결정이 나고, 지급 결정 후 1~2주 내에 통장으로 입금돼요. 기존 치료비도 소급 환급받을 수 있어요.
산재 불승인 통보는 끝이 아니에요. 저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증빙자료 준비하고 이의신청해서 결국 승인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혼자 막막하시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정보공개청구는 반드시 하시고요. 억울하게 다친 분들 모두 정당한 보상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면책조항: 본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통계 및 제도 정보는 작성일(2025년 2월)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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