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핵심 답변 3줄 요약
- 탈락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사유 해소 시 언제든 재신청 가능해요
- 2026년 기준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부양의무자 기준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으로 완화됐어요
- 세대분리, 부채 증빙, 의료비 지출 증명 등 탈락 사유별 맞춤 대응이 승인의 핵심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다가 탈락 통보 받았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분명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왜 안 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탈락 사유를 분석하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간 끝에 결국 승인을 받았어요. 제가 직접 겪은 과정을 하나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저처럼 탈락 통보 받고 좌절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특히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면서 수급자 선정 기준이 많이 완화됐어요. 이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지금 다시 확인해보시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이란? 기본 개념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은 이전에 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거나, 수급 중 자격이 상실된 후 다시 수급 자격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탈락 후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탈락 사유가 해소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한 번 떨어지면 1년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 정해진 재신청 대기 기간은 없어요. 다만 탈락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하면 또 탈락할 확률이 높으니, 충분히 준비한 후 신청하는 게 좋아요.
재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싶어서 방문 신청을 선택했어요.
💬 직접 해본 경험
저는 2025년 7월에 처음 신청해서 8월에 탈락 통보를 받았어요. 그 후 6개월간 준비해서 2026년 1월에 재신청했고, 2월 초에 최종 승인 통보를 받았어요.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약 30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탈락 통보받고 가장 먼저 한 일: 탈락 사유 정확히 파악하기
탈락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탈락 사유를 파악하는 거예요. 통지서에 탈락 사유가 적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알 수 있어요. 저도 통지서만 봤을 때는 "소득인정액 초과"라는 막연한 내용만 있어서 답답했거든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탈락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상세하게 설명해 줘요. 제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월 15만원 정도 초과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부양의무자인 형의 재산이 기준을 살짝 넘긴다는 것도 추가로 확인했어요.
탈락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소득인정액 초과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재산 기준 초과, 금융재산 과다 순이에요.
💡 꿀팁
탈락 통보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이의신청은 탈락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활용하는 제도예요. 단순히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경우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효과적이에요. 이의신청과 재신청은 별개의 절차라서, 이의신청 중에도 재신청은 가능해요.
6개월 동안 내가 실제로 준비한 것들
탈락 사유를 파악한 후 저는 6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재신청을 준비했어요. 무작정 다시 신청하면 또 떨어질 게 뻔했거든요. 제가 실제로 한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달에는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는 데 집중했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공식으로 표현하면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이에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달에는 부채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했어요. 저는 카드론과 대출이 있었는데, 이 부채가 재산에서 차감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은행에서 대출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고, 카드사에서 카드론 이용내역서를 받았어요. 이 서류들이 재신청 때 큰 역할을 했어요.
네 번째 달에는 의료비 지출 증빙을 모았어요. 만성질환으로 매월 병원비가 나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첫 신청 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6개월치 병원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을 모아서 월평균 의료비 지출액을 산출했어요. 월 평균 23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달에는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준비했어요. 형과는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태였는데, 이걸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관계단절 사유서를 작성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없다는 것, 명절에 왕래가 없었다는 것 등을 소명했어요.
💬 직접 해본 경험
가장 힘들었던 건 부채 증빙이었어요. 은행마다 서류 양식이 다르고, 어떤 곳은 방문해야만 발급해 주더라고요. 총 3개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2주 정도 걸렸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서류 발급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세대분리 진행 과정과 주의사항
세대분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초생활보장법상 기본 단위는 '가구'이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해요. 가족과 함께 살면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면 본인만의 소득인정액으로 심사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세대분리에는 조건이 있어요.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취업 중이거나 월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2026년 1인가구 기준 약 103만원)이면 가능해요.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는 따로 살기만 해도 세대분리가 가능해요.
2026년부터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미혼 청년을 조건에 따라 부모와 분리된 가구로 인정해 수급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시행됐어요.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 주의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분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 생활비, 주거, 부양관계 등을 심사해서 실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형식적으로만 주소를 옮기고 실제로는 함께 생활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정수급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재신청 서류 완벽 준비 체크리스트
재신청 때 서류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좌우해요. 기본 서류 외에도 탈락 사유를 해소했다는 증빙 서류가 핵심이에요. 제가 실제로 준비한 서류 목록을 공유해 드릴게요.
기본 필수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신청인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각각), 신분증 사본이에요.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면 돼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부양의무자 서명이 필요하니까 미리 연락해서 협조를 구해야 해요.
추가 증빙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3개월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대출 잔액 증명서 3통, 카드론 이용내역서, 병원비 영수증 6개월치, 관계단절 사유서를 준비했어요.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모으면 돼요.
특히 중요한 건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예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으면 소득 증빙이 돼요. 재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금융거래확인서 등으로 증빙해요.
💡 꿀팁
서류는 넉넉히 2부씩 준비하세요. 하나는 제출용, 하나는 본인 보관용이에요. 나중에 이의신청하거나 문의할 때 어떤 서류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것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오래된 서류는 재발급 요청받을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 면담 시 대응 전략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은 매우 중요해요.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면담 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숨기거나 과장하면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그러면 신뢰를 잃게 돼요. 저는 "형과 10년 넘게 연락이 없다"고 솔직히 말했는데, 처음에는 믿어주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준비해 간 관계단절 사유서와 함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힘들어요"라고만 말하면 와닿지 않아요. "월 수입이 80만원인데 월세가 35만원, 의료비가 23만원, 공과금이 12만원이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10만원밖에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 담당자의 안내를 잘 따르는 게 좋아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제출하고, 방문 조사 일정을 잡자고 하면 적극 협조하세요. 담당 공무원분들도 사람이라서, 협조적인 신청자에게 더 친절히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 직접 해본 경험
재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분께 "지난번에 탈락했는데, 탈락 사유를 해결하고 다시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전 기록을 확인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셨나요?"라고 물으셨고,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설명드렸어요. 확실히 첫 신청 때보다 면담 분위기가 좋았어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신청에서 실패한 이유 (실패담)
솔직히 첫 번째 신청 때 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연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기본 서류만 대충 챙겨서 갔거든요. 결과적으로 탈락했고, 그제야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실수는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몰랐던 거예요. 저는 월 수입이 80만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기준 이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버렸어요. 적금 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재산으로 잡혀서 소득환산됐더라고요.
두 번째 실수는 부채를 증빙하지 않은 거예요. 대출이 500만원 있었는데, 증빙 서류를 안 냈으니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았어요. 만약 부채 증빙을 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아져서 기준을 충족했을 수도 있었어요. 정말 아쉬웠어요.
세 번째 실수는 의료비 지출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만성질환으로 매월 병원비가 나가고 있었는데, 이걸 증빙하면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어요. 6개월치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재신청 때 제출했더니 반영이 되더라고요.
⚠️ 제가 한 실수 총정리
1.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환산액인 줄 몰랐음 (적금 300만원이 재산으로 잡힘)
2. 대출 500만원 있었는데 증빙 안 해서 부채 공제 못 받음
3. 월 23만원 병원비 지출 증빙 안 해서 의료비 공제 못 받음
4. 부양의무자(형)와 관계단절 상태인데 소명 자료 안 냄
이 실수들만 안 했어도 첫 신청에서 통과됐을 수도 있었어요. 서류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사항
2026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하면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실질적으로 늘어났어요. 이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이에요.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이에요. 이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곱해서 선정기준이 정해져요.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예요.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보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820,556원으로 전년 대비 55,112원 올랐어요. 의료급여는 1,025,695원, 주거급여는 1,230,834원, 교육급여는 1,282,119원이에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78,316원으로 전년(1,951,287원) 대비 127,029원 인상됐어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크게 완화됐어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가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급에서 제외돼요. 2025년에는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이었으니 기준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도 26년 만에 폐지됐어요. 기존에는 실제로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불합리한 제도가 사라진 거예요. 과거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분들은 2026년에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 꿀팁
2026년 청년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 29세에서 34세까지로 확대됐어요. 그리고 추가 공제액도 늘어났어요. 청년 수급자분들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일정 금액까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으니, 일하면서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보세요.
이의신청 제도 200% 활용하는 방법
이의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활용하는 제도예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 모두 가능하고, 담당자가 대신 작성해 주기도 해요.
이의신청이 효과적인 경우는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예요.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와 실제로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이게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통장에 큰 금액이 입금됐다가 바로 사용된 건데 금융재산으로 잡혔거나 하는 경우예요.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요.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요.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통지해요.
시도지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다시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2단계 이의신청인 셈이에요. 다만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별개로 재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 직접 해본 경험
저는 이의신청 대신 재신청을 선택했어요. 탈락 사유를 확인해 보니 조사 과정의 오류라기보다는 제가 서류를 부족하게 낸 게 원인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보다 부족한 서류를 보완해서 재신청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해요. 만약 "분명히 기준에 맞는데 왜 탈락이지?" 싶으시면 이의신청을 추천해요.
자주 묻는 질문 30선
Q1.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후 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탈락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재신청 가능해요. 법적으로 정해진 대기 기간은 없어요. 다만 탈락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하면 또 탈락할 확률이 높으니, 충분히 준비한 후 신청하세요.
Q2.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820,556원, 의료급여는 1,025,695원, 주거급여는 1,230,834원, 교육급여는 1,282,119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아니에요. 2026년 기준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에서 제외돼요. 그 이하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 가능해요. 의료급여는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어 기준이 더 완화됐어요.
Q4.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해요.
Q5. 통장 잔액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A. 통장 잔액은 금융재산으로 재산에 포함돼요. 금융재산은 소득환산율 6.26%가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됐다가 사용된 경우라면, 사용처 증빙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요.
Q6.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돼요.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어요. 결과는 서면, 전자우편, SMS로 통지돼요.
Q7. 세대분리하면 수급 확률이 높아지나요?
A. 경우에 따라 그래요. 가족과 함께 살면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거든요. 세대분리하면 본인만의 소득인정액으로 심사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형식적 분리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실제로 독립 생활을 해야 해요.
Q8. 이의신청과 재신청의 차이가 뭔가요?
A. 이의신청은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심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재신청은 탈락 사유를 해소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거예요. 조사 과정 오류 시에는 이의신청, 서류 부족이 원인이면 재신청이 더 효과적이에요.
Q9.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관계단절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연락 두절 기간, 사유, 왕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가능하면 증빙자료(카카오톡 대화 없음 캡처 등)를 첨부하세요. 담당자가 조사 후 인정 여부를 판단해요.
Q10. 차량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 차량도 재산으로 포함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 사용 차량, 생업용 차량,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완화 기준이 적용돼요.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 보세요.
Q11.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업로드하면 돼요. 다만 상담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상황이면 주민센터 방문을 권해요.
Q12.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달라요. 생계급여 기준은 못 미쳐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기준은 충족할 수 있어요. 급여 종류별로 따로 신청도 가능하지만, 통합 신청이 원칙이에요. 해당되는 급여만 받으시면 돼요.
Q13. 수급자가 되면 얼마를 받나요?
A.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2026년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월 820,556원을 받아요.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돼요. 의료급여는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 형태예요.
Q14. 부채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나요?
A. 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돼요. 대출 잔액, 카드론 등 금융기관 부채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빠져요. 반드시 대출 잔액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반영돼요.
Q15. 청년 수급자 근로소득공제가 뭔가요?
A.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 수급자는 근로소득 일정 금액까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돼요. 일하면서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일을 하면 수급비가 깎이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거예요.
Q16. 신청 시 필수 서류는 뭔가요?
A. 기본 필수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신청인 가구 + 부양의무자), 신분증이에요.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 증빙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해요.
Q17. 의료비가 많이 나가면 반영되나요?
A. 네,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병원비, 약값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하면 소득평가액 계산 시 반영돼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챙기세요.
Q18. 수급자 선정 후에도 조사를 받나요?
A. 네, 기존 수급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확인조사가 있어요. 소득,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해서 수급 자격을 재심사해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미리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Q19.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가능해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면서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난민 인정자 등이 해당돼요. 외국인 등록을 한 상태여야 해요.
Q20.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A.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 형태로,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돼요. 1인가구 기준 서울 34만원, 경기인천 26만원, 광역시 21만원, 그 외 지역 17만원 수준이에요. 자가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Q21. 부정수급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그리고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당하고, 수급 자격도 박탈돼요.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신청하세요.
Q22.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도 총 수령액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Q23. 조건부 수급자는 뭔가요?
A.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아요.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요.
Q24. 신청 전에 자가진단할 수 있나요?
A. 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정확한 판정은 실제 조사를 거쳐야 해요.
Q25.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혀요. 다만 기본재산액이 공제되고,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주거용 재산으로 완화된 소득환산율(1.04%)이 적용돼요.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요.
Q26. 수급자가 취업하면 자격이 박탈되나요?
A. 취업해도 바로 박탈되진 않아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아요. 다만 소득이 많이 늘어서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줄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요.
Q27. 장애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른가요?
A. 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요. 즉,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기준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어요.
Q28. 한부모가구 특례가 있나요?
A. 네, 30세 미만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아동양육시설 퇴소자 등)도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본인 기준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어요.
Q29. 재신청 시 방문 조사를 또 받나요?
A. 네, 재신청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요. 소득재산 조사, 필요시 방문 조사를 받게 돼요. 이전 탈락 이력이 있다고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Q30.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시군구청 복지과에서도 상담 가능해요. 복잡한 상황이면 방문 상담을 권해요.
📚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2026.01.26 최종 수정)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2026.01.02)
- 직접 경험 - 2025.07 첫 신청 탈락 후 2026.01 재신청, 2026.02 승인 (약 6개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하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첫 신청에서 탈락했지만, 6개월 동안 탈락 사유를 분석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간 끝에 결국 승인받았어요. 2026년에는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됐으니, 이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면책조항: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또는 행정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판정은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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